제51호 2016년 8월호 편집자의글

[ 편집부에서 ]

소통이 사라진 사회

글 구현지 편집장

 

지난 7월 8일,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깜짝 발표에 국민들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이번에는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주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사드 포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니 이 정부에 국민과의 소통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국가안보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미리미리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논의와 선택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무조건 정부 방침에 찬성하라고 몰아부치며 반대하는 쪽에는 ‘외부세력’, ‘불순세력’, ‘종북세력’ 등의 무시무시한 이름표로 낙인찍는 데 급급합니다. 국민과의 소통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가 발표되고 나서 다른 나라들과 외교·통상 마찰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걸 보니 대외 소통도 문제입니다.
이런 중에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에서 현행 평화헌법을 개헌하려는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개헌선을 넘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금지되었던 ‘군대’를 갖게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군비 경쟁과 전쟁의 욕심이 피어오르며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폄하하는 발언을 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헌법 제1조에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국가 결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논의하여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은 하나의 생각만 강요받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갈 자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드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하고 우리의 의견을 밝힙시다.

 

이번 호 특집 주제는 ‘따르릉 생활자전거가 온다’입니다. 자동차에 비해 이동 공간이나 주차 공간이 적게 들고 화석연료도 필요없고 매연도 내뿜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여러모로 이용가치가 높은 자전거를 더 많이 타고 싶은 바람을 담아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경험담을 나누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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