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호 2016년 4월호 [특집] 특집-그래도 선거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기억·심판·약속 운동 ]

참여하는 만큼 세상이 바뀝니다

글 _ 사진 이재근

선거는 과거를 기억하고 심판하는 장이자 미래를 약속하는 장이다. 이 선거 시기에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투표 참여는 기본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픈 시민에게 2016총선시민네트네트워크(2016총선넷)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과거를 잊지 말자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했다. ‘기억’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사회적 약자들의 무기이다. 또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시민들은 심판하고 싶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기억하고 심판하고 약속하기 위해 모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2016총선넷에서 지난 3월 3일과 15일에 1,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시민 컷오프’ 명단을 발표했다.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거나, 환경파괴 정책에 앞장섰거나, 노동권을 악화시켰거나 반민생 정책에 앞장서는 등 정책을 볼 때 문제가 있는 공천부적격자를 선정했다. 그리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국가폭력에 가담해 민주주의를 훼손하였거나, 세월호 희생자와 사회적 약자를 모욕하거나 막말을 일삼는 등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를 한 번 더 압축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국민감시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소한 이런 정치인들은 국회에 다시 들어가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 정당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알리기 위해서이다. 4월 초에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심판명단도 발표할 예정이다. 심판명단은 총선넷 누리집과 3분총선(www.vote0413.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총선넷은 약 봉지를 패러디해 유권자위원회 모집 광고를 냈다. ‘하루 세 번, 식후 30분 이내’ 먹어야 하는 약처럼 정보를 상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라는 뜻이다. 주의사항 칸에는 ‘지나친 가입과 참여는 한국 정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쓰여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전월세 상한제·검사장 직선제 제안

3월 하순부터는 ‘약속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와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국회의원 후보자와 각 정당에 제시하고, 약속을 받는 것이다. 2016 총선넷에 현재까지 제안한 정책은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환경 등이다. 먼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와 같은 환경 정책이 있다. 또한 국민을 감시하는 테러방지법 폐지와 지방검사장을 직접 주민이 뽑는 검사장직선제 도입, 국민청원권의 강화, 비례대표 확대와 같은 민주주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노동기본권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노동정책을 제안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다시 재검토하는 외교정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되돌리자는 정책도 제시한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고,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민생정책도 미룰 수 없다.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를 재개하자는 제안과 군비 경쟁 가중하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 배치를 중단하자는 정책도 제안한다. 여전히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정책도 빠질 수 없다.

 

 

지난 3월 15일 2016총선넷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차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3분만 데워서 바로 먹는다는 어느 즉석식품 광고를 패러디해, 3분 안에 부적격자를 가릴 수 있는 명단을 발표한 것. 2016총선넷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내 지역구 후보 정보’를 3분 안에 알 수 있다.

 

가정과 지역, 직장과 학교, 어디서든 좋다. 가족과 이웃, 직장동료와 친구, 조합원 누구라도 좋다. 이번 선거를 통해 무엇이 바뀌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변 사람들과 정치를 이야기하자

투표만 한다고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다.

첫째, 주변 사람들과 정치의 변화를 통해 바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자. 가정과 지역, 직장과 학교, 어디서든 좋다. 가족과 이웃, 직장동료와 친구, 조합원 누구라도 좋다. 이번 선거를 통해 무엇이 바뀌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농업은 말라 죽어가고 건강한 밥상은 위협 받고 있다. 밥상과 농업에 애정이 있다면 어떤 정당이 어떤 후보가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는지 그리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이 어디인지 판단할 수 있다.

둘째, 2016총선넷은 시민의 판단을 돕기 위해 누리집을 통해 총선 관련 다양한 정보와 심판 명단, 한국 사회를 바꿀 정책이 무엇인지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누리집과 SNS를 통해 후보자(기억)정보, 심판 명단, 약속 정책을 공유하자. 2016총선넷 유권자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한다면 지역에서 지지할 만한 후보나 정당을 골라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찬반의견을 밝히는 온라인선거운동은 2012년부터 전면 허용되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수록 선거는 선거다워진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참여하는 만큼 정치가 바뀐다. 참여하는 만큼 세상이 바뀐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총선넷은 2000년 낙선운동을 진행한 ‘총선시민연대’와 2012년 4대강사업 등 정책에 대한 기억·심판·약속 운동을 진행한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계승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이며 2016년 총선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기억·심판·약속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총선청년네트워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을들의총선연대 등 의제별 연대기구 16개와 강원연대회의, 경기연대회의 등 지역 연대기구 16여개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개별 참여 단체는 1천여 개에 달한다. 심판 대상 명단 발표, 좋은 정책 약속운동, 유권자위원회를 조직해 다양한 유권자운동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시민감시캠페인과 투표참여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들의 정보를 한눈에 보고, 3분 안에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에 대한 판단을 돕는 3분총선(www.vote0413.net) 누리집도 운영한다.

문의: www.2016change.net, 02-6712-5294

↘ 이재근 님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으로 한국사회를 바꿀 정책을 수집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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