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호 2016년 4월호 [특집] 특집-그래도 선거

[ 탈핵·안전한먹을거리·여성·동물권 등 9개 환경정책 제안한 초록투표네트워크 ]

생명들과 함께 살아요

글 _ 사진 김동언

23개 환경·시민단체가 함께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4.13 총선을 맞아 공동으로 선거 대응에 나섰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은평구, 이재오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경후보 ‘낙선’ 초록후보 ‘당선’을 위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23개 환경·시민단체가 함께한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경후보 '낙선'과 초록후보 '당선'을 위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반환경 후보 심판하고 망가진 환경 회복하는 특별법 마련해야
16개 보로 4대강의 물 흐름을 막은 뒤로 녹조는 철을 가리지 않고 창궐하고, 점점 수질이 나빠져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이 죽어가지만 하나 책임지는 이 하나 없다. 가뭄 예방과 수질 개선 등을 앞세운 4대강 사업은 이미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는데도,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는 공허한 메아리만 들려온다. 오히려 친수구역개발 등 4대강 후속 사업을 내세워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노리려는 이들이 있다.
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4대강 개발의 악몽을 되풀이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규제가 무슨 악법인 냥 몰아붙여, ‘규제 완화’란 이름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느라 힘 좀 쓴 정치인들은 그것을 치적 삼아 또 다시 선거에 나선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
초록투표네트워크에서 환경운동연합·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이 발표한 반환경후보 출마 지역과 환경 현안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낙천낙선운동 및 유권자 운동을 펼칠 전략 지역을 발표했다. △국토난개발 △원전확대 △4대강찬동 등 지난 의정활동의 기록을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심판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반환경 후보에 대한 심판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3년 10월 10일 국회의원들은 4대강 복원을 위한 특별법 3개를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3개의 법안 모두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환경단체들 사이에만 머물던 4대강 복원 논의를 국회로 확장한 데 의의가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상, 4대강을 다시 자연 그대로 돌리기 위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한 통로는 국회가 될 것이다. 한 명의 초록후보가 중요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초록후보를 어떻게 선정할지가 중요하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각 정당에 환경정책 제안서를 전달해, 수용 여부에 따라 초록후보를 선정하는 지표로 삼을 예정이다. 초록후보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vote4green.net)을 통해 공개한다. 또 정책 전문과 반환경후보 명단도 이곳에서 볼 수 있다.

 

 

한살림·환경운동연합·화학물질감시네크워크 등에서 초록후보 선정
초록투표네트워크 참여단체에서 분야별로 환경정책을 작성했다. 안전한 먹을거리 정책은 한살림연합, 4대강 정책은 생태지평연구소, 탈핵 정책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설악산 보전 정책은 녹색연합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서, 동물권 보장 정책은 동물자유연대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녹색교통운동에서, 유해화학물질 정책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 여성 정책은 여성환경연대에서 제안하였다. 이렇게 총 9개 분야의 환경정책을 모아 발표했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각 정당에 이 환경정책 제안서를 전달해, 수용 여부에 따라 초록후보를 선정하는 지표로 삼았다. 초록후보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vote4green.net)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정책 전문과 반환경후보 명단도 공개한다.

 

생명과 공존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그 과제를 함께 짊어지기로 약속한 초록후보가 선거 이후에도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함께 노력해가길 희망한다.

 


지속가능한 안전사회, 생명과 공존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먼저 국회에 ‘4대강 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6개의 보를 상시 개방하고 단계적으로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 공론화를 이끌어 낼 독립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위협하는 유전자변형작물(GMO) 육성 정책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회의 대응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개방 정책에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은 장기 전망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지원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제대로 알리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을 기업의 영업 이익을 위해 비밀로 할 게 아니라,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유해물질을 줄여가고 여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 대다수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려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법제화해야 한다. 한편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동물을 사회적 약자로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도 늘고 있다. 반려동물의 생명을 책임지고, 길고양이와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동물보호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도한 육식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동물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축산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전시동물의 복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동물원법을 마련해야 한다.
20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초록정책을 기본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구체적·현실적으로 만들려면 유권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정책이 실종됐다는 진단은 빠지지 않는다. 그럴수록 초록정책의 가치가 빛난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초록후보와 유권자들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생명이 위협받는 위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안전 사회로, 생명과 공존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그 과제를 함께 짊어지기로 약속한 초록후보가 선거 이후에도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함께 노력해가길 희망한다.

 

 

↘ 김동언 님은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장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정책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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