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호 2016년 4월호 [특집] 특집-그래도 선거

[ 20대 총선을 앞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

그럼에도 내 삶을 변화시킬 정치

글 _ 사진 이선미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이다. 3월 말 현재, 여·야 거대 정당들은 20대 국회에서 어떤 가치를 보여줄지, 무슨 공약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책은 보이지 않고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만 남아 있는 셈이다.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불친절하고 성의 없는 선거라니! 그래도 선거를, 정치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질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주거, 건강한 아이 보육과 교육 시스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상식적이고 유능한 국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4월 13일, 20대 총선은 향후 4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매의 눈으로 후보를 살펴보고 뜯어보자.

 

 

유권자가 확인할 일정 체크!

후보자 등록은 3월 24일과 25일 이틀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우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납세·전과·병역 등 기본 정보와 후보자 공약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누리집(www.nec.go.kr)에 게시한다. 이후 4월 3일까지는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집집으로 발송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0일 전까지 선거공보가 모두 도착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미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투표하러 갈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다.

선거 5일 전인, 4월 8일(금)과 9일(토)에는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별도로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부득이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와 거리가 너무 먼 유권자들에게 유용하다. 사전투표는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로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었다.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렵다면?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8일과 9일, 생활지 근처의 사전투표소를 찾아보자. 사전투표소는 3월 24일 이후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게시된다.

우리 지역 선거구가 갑인지 을인지 모른다면? 중앙선관위. 사전투표는 별도로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부득이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와 거리가 너무 먼 유권자들에게 유용하다. 사전투표는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로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었다.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렵다면?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8일과 9일, 생활지 근처의 사전투표소를 찾아보자. 사전투표소는 3월 24일 이후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게시된다.

우리 지역 선거구가 갑인지 을인지 모른다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선거구 및 읍면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 경계는 선거 때마다 변동되는데 올해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변동 폭이 크다.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집집마다 도착하는 투표 안내문에서 정확한 선거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지난 3월 서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 심현덕 활동가가 ‘불법적인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감시·감독하라’고 중앙선관위에 요구하고 있다.

 

 

4.13 총선, 주요 선거일정
·3월 24일(목) ~ 25일(금) 후보자 등록
·4월 3일(일) 투표 안내문과선거 공보 도착
·4월 8일(금) ~ 9일(토) 부재자 사전투표 (6:00~18:00)
·4월 13일(수) 투표일 (6:00~18:00)


20대 총선 정당별 주요정책과 공약
·중앙선관위 선거정보포털 :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Content02.do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투표권은 참정권의 핵심으로, 누구를 지지하는가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슈가 된 ‘투표 시간 연장’ 목소리는 그동안 정당과 후보자 중심이었던 선거에서 유권자 중심 선거, 특히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조명했다. 비록 투표 시간은 연장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투표권은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고, 투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무조항이다.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등 16개 단체가 결성한 총선청년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청년이 변화에 투표하는 날’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지난 2월 열린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중.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시기에 따라, 주체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해 놓은 대표적인 악법이다. 2012년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일부 진전되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여전히 시민단체나 유권자의 정책 캠페인이 제한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집회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 행진을 하는 행위, 호별을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금지된다. 최근 한 청년단체는 국회 앞에서 어느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다가 선관위로부터 중지 요청을 받기도 했다. 선관위가 청년들의 1인 시위까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비교·평가하거나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나눌 기회를 적극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오로지 불법 선거,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유권자들의 손과 입까지 묶어버리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바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행위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은 온라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며 선거에 개입한 바 있다.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한 안보교육이나 예비군 훈련에서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 중립을 어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는 중앙선관위 신고센터 1390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를, 정치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질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주거, 건강한 아이 보육과 교육 시스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상식적이고 유능한 국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표일만이 아닌 일상에서 주권자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투표일 하루만 주인 대접을 받을 뿐 평상시에는 ‘을’의 위치에 놓여 있다. 이를 뒤집어 일상적인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좋은 후보와 대표자를 ‘뽑는 것’을 넘어 4년 임기 내내 대표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총선 관련 사이트
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www.2016change.net
전국 1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월 17일 출범한 연대기구이다.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억운동·집권 세력의 실정과 공약 미이행에 대한 평가운동·주요 정책을 공론화하고 후보자 및 정당에게 이행을 서약하게 하는 약속운동을 진행. 후보자 정보는 ‘3분 총선(vote0413.net)’에서 확인 가능.
② 2016총선보도감시연대 watch2016media.tistory.com
총선 보도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보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언론단체의 연대기구. 매일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며 좋은 선거 보도와 나쁜 선거 보도를 선정해 발표.
③ 열려라 국회 watch.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국회의원 모니터링 누리집. 오늘을 살펴보면 내일이 보인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총선에 다시 출마하는 만큼, 현역 의원의 법안 발의와 회의 출석 등 의정 활동이 후보자 선택에 주요 정보가 될 수 있다.

 

 

↘ 이선미 님은 참여연대에서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캠페인, 투표 시간 연장 캠페인, 선거제도 개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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