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호 2016년 9월호 살림,살림

[ 살림의 현장-‘GMO 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열려 ]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

글 _ 사진 이선미 편집부

《살림이야기》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문제를 다루어 왔다. 지난 8월 16일에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GMO 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개 야당의 여러 국회의원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공동주최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현장을 담았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GMO의 천적”
지난 2월 타이완 정부는 ‘학교위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에 GMO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을 선택할 수 없는 학생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예 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조치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과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대되어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 친환경 식재료 비중이 50~80%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GMO가 아니므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곧 GMO 없는 학교급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최종 상품에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원재료가 GMO라 하더라도 표시하지 않는 현행 GMO 표시제 때문에 식용유, 장류 등 가공식품은 GMO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장경호 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GMO 없는 학교급식을 확대하려면 “중앙정부에서 급식 재정을 50%까지 부담하게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여 친환경 식재료의 공적 조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표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최재관 정책위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GMO의 천적”이라면서 “특히 초등학교 급식의 경우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 1차 농산물은 물론 가공 식재료 또한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
한편 토론자로 나선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올해 초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에 따라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장경호 소장은 “한살림 자주인증제와 같은 참여자인증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요가 안정되면 공급은 자연히 늘어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무엇이 안전한 먹을거리인지 알리고 선택하게 하는 교육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런데 “GMO에 대한 정부, 시장, 시민단체의 입장이 너무 달라 무엇이 옳다고 가르쳐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GMO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의 바람대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20대 국회에서 GMO 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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