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곡물가격 대란과 먹을거리 자급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에는 연일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관련한 지구촌 소식을 전하느라 분주하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시아지역 쌀값 폭등으로 쌀 공급량이 달리자 사재기가 성행하여 대형 할인점들이 1인당 4포대까지만 판매를 제한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국에서 식료품 사재기는 자연재때나 가끔 보이는 일로 평온한 시기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조짐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1위의 쌀 수입국인 필리핀은 태국과 베트남, 미국 등으로부터 쌀을 수입해 9천 100만명의 자국민을 먹여왔는데, 주요 쌀 수출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정부미 1일 배급량을 1인당 4kg으로 줄이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초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만의 부총리는 “쌀값 폭등이 고유가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고 현재의 쌀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럼, 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세계곡물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2008년 3월 현재, 옥수수는 1년전 가격보다 30.5% 상승했고 이미 그 1년전에 78.5%가 상승하여 2년간 132.9% 상승했고 대두는 1년전보다 92.9%, 2년간 151.1% 올랐다. 밀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서 같은 기간 동안 145.8%, 182.9%가 급등했다.
이렇듯 쌀을 포함한 곡물가격 폭등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즉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데 비해 생산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데 있다.
생산 측면에서 보자면 지구온난화로 표현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꼽는다. 몇 년사이에 지구촌은 가뭄이나 홍수, 해일 등으로 예년의 식량 생산량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호주 등 주요 식량 수출국의 작황 부진은 지구촌 식량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 곡물소비량은 21억톤정도인데 생산량은 20억 8천 5백만톤정도로 생산이 소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도를 제외하고 곡물소비량이 생산량을 훨씬 능가해서 곡물재고량이 2000년대에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2007년도 재고량은 1970년대초 식량 파동 당시 재고율 15.4%보다 훨씬 낮은 14.6%라고 한다.
전세계적인 식량 소비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 확산을 꼽고 있다. 바이오연료로 사용되는 곡물량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현재 연간 1억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곡물 소비량 2천만톤의 5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수많은 농토가 에너지 작물을 경작하는데 사용되어 식량 생산량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다. EU(유럽연합)는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수송부문 에너지의 10%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기로 의무화하여 이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BRICs(2000년대 전후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신흥경제 4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지칭한 말)의 곡물 수요 증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4개 나라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27억명에 달하는데,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육류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곡물 소비량을 견인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곡물가격 폭등이 몇몇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쉽게 변화하지 않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태가 곡물자급률 27%,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5%를 밑도는(2008년 현재 가격 폭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밀과 옥수수, 대두의 국내 수요량 대비 생산량은 1.6%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쌀 자급률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쌀값 폭등문제로부터 비켜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몇 년전 쌀이 남아돈다고 난리를 쳤지만 정작 우리의 쌀 비축량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2개월치 소비량의 의무비축량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 초 쌀 소비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재고량은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다. 수매제도를 폐지한 후 시행되고 있는 공공비축제를 식량안보 차원에서 제대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이 남의 나라 일일 수만은 없다.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기상이변에 시달린 우리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논 면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과잉 생산을 우려하여 휴경 상태를 유지하거나 대체 작물을 파종하여 경작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논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논 형태를 잘 보존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식량 작물에 대한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밀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외 밀 가격차가 2002년도에 4.4배인 것이 2007년도에는 1.7배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값싼 수입산 밀을 사다 먹으면 그만이라던 경쟁력 중심의 자유무역 지상주의가 가지는 폐해가 세계적인 곡물가격 대란 속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쌀뿐만 아니라 밀과 옥수수, 콩 등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주요 곡물 소비량중 식량으로 쓰이는 양은 쌀을 포함하여 26%정도에 불과하고 절반에 가까운 양은 사료용으로, 20%는 가공용으로 쓰이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쌀을 비롯한 식량 곡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을 비롯한 식료품 전반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계속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한미FTA 협정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가 조건없이 수입되어 축산농가의 씨를 말릴 작정이다. 축산농가의 도산도 큰 문제지만 5월이면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에 관계없이 뼈까지 통째로 수입될 예정이라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핑계로 대상, 두산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 등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 90%를 점유하고 있는 4개 업체가 GMO옥수수를 수입할 움직임이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GMO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하며 non-GMO 옥수수로 제품을 만들어 왔지만 중국산 non-GMO 옥수수 구입 자체가 어려워져 미국산 GMO 옥수수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분당은 물엿이나 과당, 포도당 등으로 만들어져 과자와 음료수, 빙과류 등 식품업체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먹을거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나일강변의 최초 농경국가에서 현재 세계 최대 밀수입 국가로 전락한 ‘이집트’, 아시아 농업강국으로 위세를 떨치다 농업을 버리고 일찌감치 관광산업과 공업화를 택해 세계 최대 쌀 수입국가가 되어버린 ‘필리핀’, 치솟는 식량가격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미국으로 보트피플 물결을 이루는 카리브의 섬나라 ‘아이티’.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대란속에 수출을 규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조처로 심각한 위협에 처한 나라 이름들이다.
우리나라는 예외일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 우리 또한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식량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들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자동차와 핸드폰으로 값싼 식량을 마음껏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은 이미 깨어지고 있다. 억만금을 주어도 식량만큼은 함부로 내주지 않겠다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국 농업, 특히 식량과 관련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볼 때이다. 초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종자와 농약, 농자재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생명농업을 정착시키는 것이 식량 위기시대, 에너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해법이다. 아울러 지역생산과 지역소비가 뒷받침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로 이것은 완성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 제대로 한살림을 해야 할 때이다.
글/배영태(한살림전국생산자연합회 53호)
가까운 먹을거리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