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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붐과 유기농 세계화
세계 유기농업은 2000년대 들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룩한 성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는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기농업 육성을 주요 농정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한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유기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식품안전과 생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농업의 세계화 과정에서 점점 위축되어가는 자국 농업의 생존전략으로서 유기농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RM)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 세계의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약 3,040만 헥타로 전년보다 6.3퍼센트 늘어났다. 이것은 1999년의 1,050만 헥타르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또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2006년 386억달러로 전년보다 14.9퍼센트 늘었다. 이와 함께 국경을 넘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유기농산물 무역거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까지는 대체로 소비가 유기농업 성장을 이끌어온 시장주도형 추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주도형 성장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호주는 우리 나라 총농경지 면적의 6.8배, 중국은 1.3배, 아르헨티나는 1.2배, 미국은 우리 농경지 총면적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땅에서 유기농산물을 재배한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유기농산물 재배 면적은 자국 농경지 면적의 13퍼센트와 12퍼센트에 달한다. 그리고 독일과 아일랜드는 2010년까지 농경지의 20퍼센트,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10퍼센트를 유기농업으로 육성하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농촌사회가 위축되는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농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유기농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33,287톤에서 107,179톤으로 연평균 34.0퍼센트 늘어났으며,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33,327헥타르에서 9,729헥타르로 연평균 30.8퍼센트가 늘어났다. 국내산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도 2007년에 이르러 약 1,4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 전체 농산물 생산량과 농경지에서 유기농산물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6퍼센트에 달하며, 또 국내 전체 농산물 시장규모에서 유기농산물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0.6퍼센트 수준에 이른다. 앞서 말했듯이 세계적으로 유기농산물 생산량과 거래량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유기농산물 국제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도 근래 유기농산물 시장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형 식품가공∙유통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거나 완제품 형태의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시장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의 수입량은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연평균 18퍼센트 증가했고, 2007년 한 해 수입된 유기농산물은 8,727톤에 달한다. 또 식품의약안전청 자료를 보면 유기가공식품의 수입량이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연평균 55.5퍼센트 급증했으며, 2006년 한 해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11,469톤에 이른다. 국내 유기식품(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거래액은 3,183억원인데, 이 가운데 수입 유기식품이 46퍼센트를 차지한다.
이제 웬만한 식품매장에서 즐비하게 쌓여 있는 수입 유기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심각한 위기 국면에 놓인 우리 농업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대안농업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수입 유기식품이 국내 유기식품의 잠재수요를 잠식해 가기 때문이다. 수입 유기식품은 원거리 수송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주로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 운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 모순을 낳게 된다. 국내외 유기농업 현장에서는 ‘농법과 경영의 영속성’을 중시하지만, 각국 정부가 책정하는 유기인증제도 그 자체는 무역 촉진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합의된 ‘코덱스 유기식품 지침’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기식품조차도 세계화의 당연한 결과로 먼 거리를 대량으로 수송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체질을 강화시킨다. 이는 유기농산물이 환경에 이롭고 생태적이라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과는 매우 상반되는 것이다.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안전한 먹을거리라 하더라도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여 수입되는 농산물에 ‘유기’라는 언어를 붙일 수 있을까? 단순히 유기농산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자연과 환경을 무시하고 생산, 수송된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일은 환경에 이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유망한 대안농업으로 인식되어온 유기농업이 과연 그 원칙과 이념에 따라 발전되어 왔는지, 미래농업으로 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지 되묻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소규모 가족농이 환경과 인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투입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을 지역 시장에 공급한다는 유기농업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업이 산업화, 세계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래 와서 유기농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 정부의 관심으로 앞으로 성장 전망에 자극받은 거대 기업농과 대형 유통업체가 유기농업 부문에 뛰어들어 기존 생산·유통망을 포섭하고 장악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유기식품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관리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기농업 원칙 및 이념의 퇴조, 인증 기준의 후퇴에 대한 비판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순환성, 다양성 등을 강조하는 생산과정보다는 투입재의 사용여부(허용 또는 금지) 위주로 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산업화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껏 유기농업은 근대화학농업에 대한 대안농업과 비교해서 장점만 강조되어 왔고 유기농업 자체에 대한 반성은 지나쳐온 면도 없지 않다. 초창기와는 달리 소득증대를 위한 상업 동기와 상품화 전략 아래 대체로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기농자재를 선택, 사용하는 것만으로 유기농업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생산자와 유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유기농업이 산업화되지 않고 대안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진정한 유기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투입재 위주로 유기농산물을 의정해서는 안된다.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지 유기농업의 최소요건일 뿐이다. 지역단위에서 물질순환 원리가 작동하는 생태지역순환농업의 틀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농업생태적 패러다임에서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합하는 시각과 접근방식을 가져야 하며, 이것을 유기농산물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유기농업은 세계화와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정한 지역 안에서 물질순환 원리에 따라 소규모로 다품목을 생산하는 가족농 중심의 유기농업은 근대화학농업과 농업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오래된 미래이다. 유기농업은 원거리를 이동하는 시장경제의 범위보다는 상당히 축소된 지리적 범위를 대상으로 지역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유기농업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산업화, 세계화 과정에서 중소 규모의 유기농가는 유기농업과 유기식품 부문에 진출하는 대규모 농장과 대형 가공·유통업자와의 경쟁에서 원초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그러므로 유기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으로 도농 격차를 줄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넷째, 유기농산물의 국제간 이동 문제(먹을거리 이동거리 확장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공적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환경보호와 사회정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활발한 국제연대로 국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일반(시장) 유기농업과 차별되는, 차원이 다른 유기농업 운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유기농업 운동의 차원 변화가 필요하다. 산업화를 지향하는 유기농업∙유기농산물과 원칙∙이념을 지향하는 진정한 유기농업∙유기농산물을 의도적으로 이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유기농업∙유기농산물이 아닌 유기농업의 원칙과 이념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알맞은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 쓰는 것도 좋을 듯하다. 농산물 수출국에 비해 매우 영세한 영농규모를 갖는 우리 나라는 유기농업 역시 대부분 생계형 가족농 규모에 불과하며, 유기농업은 그 규모와 생산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형 가공·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원료농산물 공급과 같이 생산한 뒤에 만들어지는 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업의 산업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유기식품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대형 식품·유통기업 중심으로 수입 유기식품 시장 확보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유기농업의 본래 모습에서 점점 멀리 벗어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자칫 유기농업을 통한 ‘대한민국 농업의 희망 찾기’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유기농업은 사회운동으로서의 이념과 지향을 가진 대안농업이다. 유기농업이 산업화에 매달리는 만큼 시장개방의 벽을 넘어 우리 농업과 세계 농업의 전망을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이해하며 연대의 길을 찾는 것에서 우리 농업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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